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나2021183-1 판결
[손해배상(기)(주1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
[손해배상(기)(주1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3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146,1153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〈키코 사건(세신정밀)〉[공2013하,1901]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나536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나4683,2011나4690(병합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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